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4. 27. 선고 2022노325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상고[각공2023하,638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2도8662 판결
[사기][공2023상,100]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
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6. 23. 선고 2021노1841 판결
[사기][미간행] 사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4. 대구고등법원 2016. 10. 20. 선고 2016노22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